​한국전문간호사협회 성명서

-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바란다 -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화)「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전문의 2인), 대한간호협회(간호사 2인), 대한병원협회(전문의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 2인), 대한의학회(전문의 2인), 병원간호사회(간호사 2인)가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제2조)와 더불어 전문의(제77조), 전문간호사(제78조)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6명, 전공의 2명, 그리고 간호사 4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간호사는 제외되었다. 보건의료계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논의 협의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구성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는 모든 의사, 간호사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현실에 기반을 두어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묻는다.

□ 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언을 제시하였다. 그 중 전문간호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보건의료전문인력 활용의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국내 전문간호사는 2000년에 의료법에 명시되어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을 받고 2018년 12월 현재 15,396명이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양성되었다. 2018년 3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28일 이후 시행을 앞두고 업무범위를 명시해 나가야 하는 현재 시점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협의체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전문간호실무를 발전∙보급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여러 차례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의료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가 법으로 제정되도록 현장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본회는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문간호사의 실무가 잘 반영되고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제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 협의체는 의사와 간호사, 전공의와 전문간호사가 모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성에 논의의 핵심 가치를 두고 운영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믿음‘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1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