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이들을 전문간호사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9일 발표한 정책브리핑 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 PA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협회는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PA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중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전문간호사뿐이기에 나머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한시적인 시범사업이 끝난 후 간호사는 의료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시범사업 중에도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등에 대한 문서화 과정이 부실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PA 간호사와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특례시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객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 중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내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년여간의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규정된 진료지원행위 중 검체채취(조직·뇌척수액), 천자(골수·복수),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상 현장에서 전담간호사,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 과정,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은 합의된 바 없으며 시범사업 지침에도 모호하게 기술돼 있다. 법률적 근거도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들은 임상 현장의 요구에 근거해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전문간호사로 유입될 수 있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특례시험 마련 등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높은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분야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후 법적 보호는? "PA→전문간호사 유입 필요"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